5 Essential Elements For 강남달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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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구(청) 고유의 재정권, 조세징수권이 없다. 시의 권한 위임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할 수는 있지만, 어디까지나 징수행위만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구청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.
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약한 자치성 덕분에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구 간 통합 논의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시 간 통합 논의에 비해 잘 안 나오는 편이다. 예를 들면, 안양권에서는 안양시-군포시-의왕시 통합 논의가 종종 나오지만 강남구-서초구 통합 논의는 잘 안나오는 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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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의 폐치분합(다시 말하자면, 분구하거나 이웃 행정구와 통합 등)은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, 법령상 규정된 승인기관(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)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시의 조례만 건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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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때는 이 문제로 분당구의 별도 시 승격 주장까지 거론되기도 할 만큼 성남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.이외에도 김해시, 남양주시, 화성시, 평택시 등 많은 도시들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행정부의 불승인으로 분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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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동만을 둘 수 있고 읍·면은 둘 수 없다. 이때문에 부산 강서구, 광주 광산구 같이 읍면 수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도 주소상으로는 전부 동 지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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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는 행정 계층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,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행정구 신설에 매우 강남유앤미 부정적이었으며 지자체들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구들을 폐지하려 하였다. 기존의 대동제(행정)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가 구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, 강남구구단 실제로 부천시의 행정구가 폐지되고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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